딥페이크 성범죄,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될까? 양형자료와 재범방지교육 준비 방법

안녕하세요. 리폼마인드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진 한 장만으로도 실제처럼 보이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을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인 영상이나 이미지 제작에 이용한다면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주 등장합니다.

•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만 하고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될까요?
• 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저장하거나 시청해도 문제가 될까요?
• 딥페이크 성범죄 초범이라면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 재범방지교육 수료증도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에서 정한 성적 허위영상물은 유포하지 않고 제작만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물을 소지·저장·시청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법적 기준과 양형자료의 종류,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한 행동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만 해도 처벌받을까요?

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법률 개정으로 성적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으며, 유포 목적이 없는 제작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AI 합성 이미지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편집·합성인지 등 구체적인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률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딥페이크 제작·유포·소지·시청은 처벌 기준이 다른가요?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규정된 법정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처벌은 범행의 경위, 행위의 반복성, 피해 정도, 적용 법률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3.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는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자료로 검토할 수 있는 문서에는 반성문, 재범방지 계획서,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상담·치료 참여 기록 등이 있습니다.

양형자료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건 관련 사정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설명하거나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진지한 반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피해 회복 등 사건 이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반성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과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 "호기심 때문에 한 행동이었다"라는 표현으로 행동을 축소하기보다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재범방지 계획서

향후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천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의 행동을 유발했던 상황과 온라인 이용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③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디지털 윤리 또는 관련 행동교정 교육에 참여하여 수료 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수료증은 교육 참여를 확인하는 자료이며, 그 자체로 행동 변화나 재범 위험 감소를 입증하거나 감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심리상담 및 치료 참여 기록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심리상담이나 치료에 참여하고 실제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 당사자에게 동일한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개인의 상태와 행동 특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⑤ 피해 확산 방지 및 피해 회복 관련 자료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실제 취한 조치나 적법한 피해 회복 과정에 관한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관련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증거를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 유포를 막는 조치와 증거 보존에 관한 문제는 변호인 및 관계 기관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용서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추가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4. 딥페이크 성범죄는 왜 발생할까요? 심리학적으로 이해하기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련된 행동은 한 가지 심리적 원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상황과 행동 특성에 따라 타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잘못된 사고방식, 온라인 환경에서의 책임감 저하, 충동적인 행동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가 직접 보이지 않는다는 심리적 거리감

온라인 공간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거리감은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하나의 디지털 콘텐츠처럼 취급하고, 그 뒤에 실제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②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인지적 왜곡

다음과 같은 생각은 문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영상이 아니라 합성한 것이니 괜찮다."
•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으니 피해가 없다."
• "장난삼아 만든 것이므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 "AI가 만든 것이니 내 책임은 크지 않다."

이러한 생각은 사실과 책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인지적 왜곡의 사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자신의 의도만이 아니라 행동이 타인의 권리와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③ 기술적 가능성과 윤리적 허용을 혼동하는 판단

기술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그 행동을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AI 합성 기술을 사용할 때에도 다른 사람의 동의와 사생활, 인격권을 존중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심리교육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가능성과 윤리적 책임을 구분하는 태도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5. 딥페이크 재범방지 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재범방지 계획서는 단순한 다짐보다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여섯 가지 항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문제 행동 인식: 자신의 행동과 판단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점검합니다.
2. 피해자 관점 이해: 동의 없는 성적 합성이 타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3. 위험 요인 분석: 특정 온라인 활동이나 잘못된 생각, 충동적인 행동 등이 자신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합니다.
4. 온라인 행동 원칙 수립: 타인의 사진과 영상, 음성을 허락 없이 성적인 합성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실천합니다.
5. 교육 및 상담 계획: 디지털 윤리 교육이나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에 참여하는 방법을 마련합니다.
6. 지속적인 자기점검: 새로운 행동 원칙을 실제 생활에서 지키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재범방지 계획은 개인마다 다르게 구성할 수 있으며, 실제로 실행하지 않을 내용을 형식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6. 딥페이크 재범방지를 위한 실천 체크리스트

디지털 성범죄 재범방지의 핵심은 온라인에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음 항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타인의 사진과 영상을 사용하기 전에 허락 여부와 사용 범위를 확인한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합성물을 제작하지 않는다.
•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온라인 공간에 참여하지 않는다.
• 불법적인 콘텐츠를 발견했을 때 의도적으로 저장하거나 재공유하지 않는다.
• 타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행동을 점검한다.
•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상황에서 즉시 실행하지 않고 판단을 재검토한다.
• 필요한 경우 교육과 상담을 통해 행동 변화 방법을 학습한다.

다만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관련 기록의 처리와 증거 보존에 관해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재범방지를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7. 딥페이크 재범방지교육 수료증도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나요?

디지털 윤리 및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은 교육 참여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양형자료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수료증의 의미와 반영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형사처벌 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와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교육 수료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에 참여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교육과정을 수강했는가?
• 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학습했는가?
• 교육 참여와 수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가?
•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 향후 실천할 재범방지 계획이 있는가?

또한 자발적인 민간 온라인 교육과 법원에서 명령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민간 온라인 교육 수료증은 법정 교육명령을 자동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8. 리폼마인드 디지털 윤리 행동교정 프로그램 안내

리폼마인드는 온라인과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한 문제 행동을 돌아보고 재범방지를 위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윤리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심리학 석사 및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보유한 상담전문가가 설계한 교육과정입니다.

디지털 윤리 교육은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와 책임 있는 행동을 학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리폼마인드 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리폼마인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디지털 윤리 행동교정 프로그램 선택
3. 온라인 강의 수강
4. 학습 완료 후 평가 시험 응시
5. 80점 이상 득점 시 수료 기준 충족
6. 필요한 경우 수료증 발급

강의 수강과 평가 시험은 무료입니다.

수료증이 필요한 경우 수료 기준을 충족한 뒤 별도로 결제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77,000원입니다.

수강내용 자료는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됩니다.

다만 디지털 윤리 프로그램은 모든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위한 전문 치료과정으로 볼 수 없으며, 개별 사건에 적합한 교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수료는 특정한 형사처벌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필요한 전문적인 치료나 법정 의무교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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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주 묻는 질문(FAQ)

Q1.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만 하고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한 경우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성립 여부는 사실관계와 행위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Q2. 딥페이크 영상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네. 법률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딥페이크 성범죄 초범도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나요?

네.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반성문, 재범방지 계획서, 교육 수료증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제출이 감형이나 선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Q4. 딥페이크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은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교육 참여 사실을 보여주는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료증의 반영 여부와 증명력은 교육 내용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딥페이크 재범방지 계획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서 별도의 재범방지 계획서 제출이 법적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문제 행동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행동 변화 계획을 정리하는 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6. 온라인 디지털 윤리 교육으로 법원 이수명령을 대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민간 온라인 교육과 법원이 명령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별개입니다. 해당 명령은 관계 법령과 집행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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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마무리: 딥페이크 재범방지는 디지털 윤리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딥페이크 기술 자체가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을 어떤 목적으로, 누구의 권리를 고려하여 사용하는가입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동은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이후에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넘어 자신의 행동과 판단을 돌아보고, 디지털 환경에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형자료와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은 이러한 노력의 일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실제 행동 변화입니다.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은 기술적 지식뿐 아니라 책임감 있는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리폼마인드는 심리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문제 행동을 점검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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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및 공식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대법원 양형위원회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작성: 리폼마인드 | 2026년 10월 26일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및 심리교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특정한 양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적용 법령과 자료 제출 방법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